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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(2025학년도) 직업계고 졸업자 취업통계 조사를 위한 개인정보 제3자 제공사항 알림

  • 작성자 중등교육과
  • 등록일 2026.03.18.
  • 조회수1247

2026년(2025학년도)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

 

 

○ 제공일자: 2026. 3. 18.

 

○ 제공받은 기관: 한국교육개발원

 

○ 제공의 법적 근거 

   - 「교육기본법」제26조의3,「초‧중등교육법」제11조의2(교육통계조사 등)

   - 「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」제5조(초․중등학교의 공시대상정보 등)

   -  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(2018.3, 교육부훈령 제260호)

   - 「통계법」에 따른 통계청 일반조사 승인번호 제920024호

   - 「초・중등교육법」 제11조의2(교육통계조사 등) 제6항 제2호

   -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・이용) 제2항 및 제3항

   -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8조(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・제공 제한) 제2항 제2호

   -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(민감정보의 처리 제한) 제1항 제2호

   - 개인정보보호위원회(2023.11.).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(통계작성편) 21면, 23면

 

※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


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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